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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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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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서석 2 유진 1 로웰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 1 한림 1 구덕 1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도영 2 이근우 2 김수룡 1 김동섭 1 권규대 1 곽창욱 1 김경미 1 김동환 1 고승덕 1 권기우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2.15 선고 2021구합55715 판결
 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19년

2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두42955 판결
  [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1116]
 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택지개발촉진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 3. 20. 선고 2017누77987 판결
  [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다20497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

2013년

2012년

2010년

8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8547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도로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9년

2006년

2004년

2000년

1998년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49, 1998. 6. 25.
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

1996년

14. 대전고등법원 1996.06.28 선고 95구2478 판결
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[국패]
   법인세
  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1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062, 1996. 4. 19., 기각
 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일부취소청구
   택지개발계획변경승인처분일부취소청구
 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3누19047 판결
  [환지처분취소등][공1995.6.15.(994),2127]
   환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

17. 대법원 1995. 2. 10. 선고 94다3131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3.15.(988),130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92년

18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누4376 판결
  [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297]
   석유판매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1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다299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6.15.(922),169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89년